예금자 보호 한도와 경영위험분석

예금자 보호 한도

- 예금자 보호제도는 고객이 맡긴 돈을 은행 같은 금융기관이 영업정지나 파산 등을 이유로 돈을 돌려주지 못할 때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주는 걸 말한다. 현재 예금자 보호 한도는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금융 기관별로 5천만원이다. 

예금자 보호 되는 상품은?

예금자 보호 상품 

- 은행이나 저축은행에서 가입한 예금, 적금, 보험사에 넣은 보험료, 증권사 예탁금, 외화예금 등

예금자 비보호 상품

- CMA(종합자산관리계좌),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은행/증권사 발행 채권, RP(환매조건부채권) 등
 
* 청약 통장의 경우 예금자 보호 대상이 아니며 정부가 주택도시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다.
 

예금자 보호 상품 확인하는 방법

내가 가입한 금융 상품이 예금자 보호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상품설명서 확인 : 상품설명서나 유의사항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됩니다."혹은 "예금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라는 설명이 있다.

 

예금보험공사 상품 검색 :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 금융사품 검색 페이지에서 회사명, 상품명을 입력하여 보호 대상인지 확인 가능하다.

 

예금자 보호 한도 1억원?

2001년부터 5천만원이었으나 보호 대상이 예금 자산이 늘어나고 우리나라 보호 한도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아서 한도를 1억원으로 올리기로 하였다. (2026년 1월 21일* 이전에 보호 한도는 1억원으로 올릴 예정이다.)
*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공포일인 2025년 1월 21일로부터 1년 이내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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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보호공사 경영위험분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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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은행 경영위험분석(24년 2분기)

1. 주요 경영 현황

(재무현황) ’24.6월말 국내은행1) 자산(은행계정)은 3,698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57조원 증가(+1.6%)하였다. 이는 전분기말 대비 대출채권이 52조원(+2.0%), 기타자산이 12조원(+5.3%) 증가한 데 기인한다. 대출채권 중 원화대출금은 2,327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46조원(+2.0%) 증가하였다. 2분기에는 기업대출이 29조원(+2.2%)증가하였고, 가계대출은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17조원(+1.9%) 확대되었다. ’24.6월말 부채는 3,433조원으로 전분기 말 대비 49조원(+1.4%) 증가하였다. 이 중 차입부채 증가액이 26조원(+3.8%)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자산건전성) ’24.6월말 고정이하여신비율은 전분기 대비 0.02%p 상승한 0.50%로, ’22.9월말 이후 7개 분기 연속 상승하였다. 기업여신의 고 정이하여신비율이 0.63%로 가계여신(0.29%)에 비해 높으며, 중소기업여신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0.77%로 ’23.2분기 이후 지속 악화되고 있다. 이는 내수 부진, 고금리등의 영향으로 보여진다. 대손충당금적립률은 179.6%로 전분기말 대비 16.4% 하락하였다. 대손충당금이 전분기말 대비 0.3조원 감소한 반면, 고정이하여신이 1.0조원 증가함에 기인한다. 다만, 대손충당금적립률은 최근 5개년 평균(165.2%) 대비 높은 수준이다. (자본적정성) 국내은행의 ’24.6월말 총자본비율은 16.74%로 전분기말 대비 0.23%p 상승하였다.기본자본비율과 보통주자본비율 또한 전분기 대비 각각 0.25%p, 0.20%p 증가하였다. ’24.5월부터 경기대응완충자본 1% 부과로 규제비율2)이 상승하였으나, ’24.6월말 기준 모든 국내은행의 자본비율은 현행 규제 자본비율을 상회하고 있다.

(유동성) ’24.6월말 국내은행의 유동성커버리지비율3)(LCR)은 112.6%로 전분기말 대비 4.9%p 하락하였다. 이는 고유동성자산은 2.0%p 감소하였으나 순현금유출액은 18.0%p 증가한 데 기인한다. 한편, ’24.6월말 기준 국내은행이 모두 LCR을 100% 이상 유지하고 있다. (손익현황) 국내은행의 ’24.2분기 당기순이익은 11.4조원으로 전년동기(13.1조원) 대비 1.7조원 감소(△13.1%)하였다. 이는 ELS 보상을 위한 충당부채 적립 등 영향으로 영업외손익이 감소(△3.2조원)한 데 기인한다. 한편, 이자이익은 이자수익자산 확대 등에 따라 증가(+0.6조원), 비이자이익은 유가증권 관련 이익 감소 등에 따라 감소(△0.4조원)하며 총이익은 전년동기 대비 0.2조원 증가하였다. (수익성) 총자산이익률(ROA)은 0.63%로, 전분기(0.59%) 대비 0.04%p 증가하였다. 순이자마진(NIM, 연 기준)은 1.65%로 금리 하락에 의해 전분기(1.68%) 대비 0.03%p 감소하였다.

 
 

2. 주요 리스크 요인 및 시사점

(주택담보대출 위주 가계대출 증가) 최근 국내은행 가계대출 잔액이 ’23.1분기 이후 지속 증가 추세이다. 가계대출 관리정책 등으로 ’24.1분기에는 증가세가 다소 완화(0.36%)되었으나, 2분기에는 다시 증가폭이 확대(1.88%)되었다. 아울러, 3분기 가계대출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2분기에 비해 증가폭은 감소하였다. 가계대출의 증가는 주택거래 회복세, 대출금리 하락 등의 영향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증가한 데에 기인한다. 상반기 주담대 증가액 중 디딤돌·버팀목대출 등 정책성 대출의 비중또한 높다. 가계대출의 고정이하여신비율도 상승하고있다. 고금리 지속 및 경기 침체 등의 영향으로 가계대출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이 상승 추세이다.(’23.4분기 0.25%, ’24.2분기 0.27%) 특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차주의 상환능력과 함께 담보가치에 대한 의존성이 큰데 최근 수도권·지방 간 주택가격 양극화로 지방의 담보가치 하락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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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회사(금융투자업자) 경영 위험분석(24년 2분기)

1. 주요 경영 현황

(재무현황) ’24.6월말 기준 증권회사5)의 자산총계는 733.9조원이며, 전분기말 대비 현금 및 예치금 증가(+3.2조원), 채권 등 유가증권 증가(+7.4조원) 등으로 전체 자산은 11.6조원 증가하였다. 부채총계는 646.3조원으로 전분기말 대비 투자자예수금 증가(+1.2조원), RP 증가(+9.7조원), 발행어음 증가(+2.0조원) 등에 따라 전체 부채는 10.1조원 증가하였다. (자본적정성) ’24.6월말 영업용순자본은 72조 2,840억원으로 전분기말(70조 5,042억원) 대비 1조 7,798억원 증가하였다. 총위험액 증가(+4,727억원)에 비해 영업용순자본이 더욱 크게 증가(+1조 7,798억원)하면서 ’24.6월말 증권회사 순자본비율(759.0%)은 전분기 말(731.0%) 대비 28.0%p 상승하였다. 모든 증권회사 순자본비율이 규제비율(100% 이상)을 상회하였으며, 자기자본 규모별로는 종투사6) 1,694.0%, 중형사 587.7%, 소형사 419.6%, 외국계는 344.4%의 순자본비율을 기록하였다.

 

2. 주요 리스크 요인 및 시사점

(IB 부문 수수료수익 부진 지속) ’22.3분기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PF 사업 부진이 지속되면서 채무보증수수료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16.1% 감소10)하였다. ’24.2분기 기준 채무보증수수료수익은 IB부문 수수료수익의 48.2%를 차지함에 따라, IB수수료수익(8,592억원)이 전년 동기 대비 12.0% 감소하였다. (증권사 규모별 실적 양극화) ’24.2분기 증권업권 당기순이익은 1조 7,661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실적이 7,217억원 개선되었으나 전반적인 영업환경이 종투사 위주로 개선되며 증권사 규모별로 실적이 양극화11)되었다. 11) ’23.2Q→’24.2Q 당기순이익 변화: (종투사)7,955억원 → 1조 6,131억원, (중소형사)1,666억원 → 560억원 종투사의 경우,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의 호재와 더불어 해외주식의 거래대금 증가로 위탁매매수수료수익이 증가(+469억원)하였다. 또한 금리 하락으로 인한 채권트레이딩 수익이 크게 증가(+4,623억원)하며 자기매매수익이 5,448억원 증가하였다. 반면,중소형사는 위탁매매수수료수익과 자기매매수익이 각각 2억원, 105억원씩 감소하였다. IB 수수료수익은 IB시장의 부진이 지속되며 종투사와 중소형사 모두 전년 동기 대비감소하였으나 종투사는 ’23.4분기 이후 개선12)되어 ’24.2분기 기준 전년 동기 수준을 거의 회복한 반면, 중소형사는 전년 동기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중소형사의 경우 대체적으로 부동산 PF 부실에 대비한 충당금 적립 부담이 지속되며 2분기 실적이 부진하였다. 특히, 브릿지론 및 중후순위 비중이 높은 중소형사의 경우 충당금 관련 비용이 3,322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34억원 증가하였다. 최근 실시된 금융당국의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 후속조치로 이루어지는 재구조화 및 정리절차 결과에 따라 관련 손익이 크게 변동될 수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다. ▣ 금투리스크관리부 금융투자팀 양동완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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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사 경영위험분석(24년 1분기)

1. 주요 경영 현황

(재무현황) ’24년 3월말 기준 손보사 총자산은 318.1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0.5조원 감소(△0.2%)하였다. 이는 충당금 적립 증가 등에 따른 대출채권 감소(△0.9조원) 등에 기인한다. 총부채는 267.5조원으로 전년말 대비 1.8조원 증가(+0.7%)하였다. 특히 부채 구성 항목 중 보험사의 미래 예상 손익을 나타내는 보험 계약마진(CSM) 규모는 66.0조원으로 총부채 대비 24.7% 수준이며, 전년말 대비 1.6조원증가(+2.5%)하였다. 총자본은 50.6조원으로 전분기 대비 자산 감소(△0.5조원) 및 부채 증가(+1.8조원)에 따라 2.3조원 감소(△4.4%)하였다. (자본적정성) ’24년 3월말 기준 손보사 지급여력비율(K-ICS비율)은 221.3%로 전년말(228.7%)대비 7.4%p 하락하였다. 가용자본은 신계약 유입 등 CSM상당액 증가에 따른 보완자본 증가 영향으로 전년말 대비 1.8조원 증가(1.8%)하였다. 요구자본은 기초가정위험액 적용에 따른 운영리스크 증가 등 영향으로 전년말 대비 2.2조원 증가(5.2%)하였다. (손익현황) ’24년 1분기 손보사 당기순이익은 2.8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0.5조원(+23.0%) 증가하였다. IFRS17 시행에 따라 보험수익 인식기준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되었으며, 책임준비금에 대한 이자비용이 투자손익에 반영되었다. 보험손익은 2.9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0.7조원(+33.1%)증가하였으며, 미래이익(CSM)의 당기인식분 1.8조원, 예상현금흐름 대비 실제현금흐름 차이 0.4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투자손익은 0.8조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0.2조원(△16.7%)감소하였으며, 이자, 배당손익 2.3조원, 보험금융손익1) △1.4조원 등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2. 주요 리스크 요인 및 시사점

 

(금리 하락시 자본비율 관리부담 증대) 최근 손보사들은 보험계약마진(CSM) 확보를 위해 무ㆍ저환급보험 등 장기 보장성 보험의 판매를 크게 확대하고 있다. IFRS17 시행으로 보험부채를 시가로 평가함에 따라 금리에 따른 부채의 변동성이 커 지고 있는데 이들 상품을 많이 판매한 회사의 경 우 부채 듀레이션 증가로 금리 변동에 따른 영향이 가중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시장금리 하락 등에 따라 보험부채 시 가평가를 위해 사용하는 할인율이 하향조정2) 될 경우 자산․부채의 금리 민감도가 큰 회사들의 순자산 감소 및 지급여력비율 하락 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실손보험 손해율 증가에 따른 수익성 악화) ’24.1분기 기준 손보업권 실손의료보험(이하,‘실손’)의 손해율3)은 124.4%로 전년 동기 대비 2.9%p 증가하였다. 이는 1세대 및 2세대4) 실손의 경우 보험료율 인상효과가 누적되어 손해율이 개선 되었으나, ’17.4월이후 판매한 3세대 실손 및 4세대 실손의경우 손해율이 지속적으로 악화된 데 기인한다. 실손 손해율 상승은 실손 의존도가 특히 높은 일부 중소형사의 수익성 악화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손해율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보험리스크관리부 손해보험팀 곽성배 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