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안

개혁안 목적

1. 모수개혁(보험료율 13%,  명목소득대체율 42%), 기금수익률 제고(1% 이상)로 장기 재정 안정성 확보

2.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 지급보장 명확화 등 미래세대 신뢰 강화

3. 국민, 기초, 퇴직, 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체계 내실화로 실질소득 제고

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연금개혁 방향성과 5대 분야 15개 추진과제를 제시한 바 있으며, 21대 국회 산하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이를 토대로 공론화를 실시하여 국민 의견을 수렴하였다.

 

5개 분야

① 노후소득 강화

② 세대형평 제고

③ 재정 안정화

④ 기금운용 개선

⑤ 다층노후소득 보장체계 정립

 

추진 방향

첫째,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제도로 개편한다.

1. 보험료율 인상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4%p 인상한다.

보험료율은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당시 3%였으나, 1993년 6%, 1998년 9%로 인상된 이후 계속 유지되어왔었다.

복지부는 21대 국회 연금특위 및 공론화 논의 내용, 국민적 수용성 등을 고려하여 13%까지 인상하되, 보험료율 인상으로 인한 국민부담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 명목소득대체율 조정 : 40 -> 42%

명목소득대체율은 42% 수준으로 상향 조정한다.

명목소득대체율은 은퇴 전 소득 중 연금으로 대체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로, 연금제도의 소득보장 수준을 보여준다. 국민연금 도입당시 70%, 1999년 60%, 2008년 50%로 낮아진 이후, 매년 0.5%p 씩 인하되어 2028년까지 40%로 조정될 예정이었으나, 재정안정과 함께 소득보장도 중요하다는 공론화 논의 내용 등을 고려해 올해 소득대체율인 42% 수준에서 논의해 나갈 계획이다.

3. 기금수익률 제고 : 1%p + a

기금수익률도 1%p 이상 제고한다. 기금수익은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주요한 수단으로,1988년 제도 도입 후 2023년 말까지 5.92% 누적 수익율을 기록하고 있으며, 기금 규모도 1,036조원에 달한다. 지난해 5차 재정추계 당시 도출된 장기 수익률은 4.5%였으나, 이를 5.5% 이상으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5월 기준포트폴리오를 도입하는 내용의 자산배분체계 개편안을 의결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수익률이 높은 해외, 대체투자 비중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수행난이도가 높은 해외, 대체투자를 위해 기금운용 전문인력을 확충하고, 해외사무소를 개설하는 등 운용 인프라를 강화하여 기금수익률을 장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기로 하였다. 복지부는 모수개혁과 기금수익률을 1%p 제고하는 경우 현행 2056년인 기금소진 시점을 2072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였다. 

 

4. 자동조정장치 도입 검토

OECD 38개국 중 24개국이 운영 중인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한다. 자동조정장치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상황 등과 연동해 연금액 등을 조정하는 장치이다.

현재 국민연금은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연금액을 매년 조정하여 실질가치를  보전하고 있으나, 인구나 경제 상황에 따라 연금액을 조정하는 장치는 운영하고 있지 않았다. 복지부는 최근 저출생, 고령화 추세와 기금재정 상황 등을 고려해 연금액에 기대여명 또는 가입자 수 증감을 연동하여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장치 도입 논의를 본격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부는 재정 상황 등에 따른 3가지 도입 시나리오*를 제시하였으며, 도입 시점에 따라 기금소진 연장 효과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하였다. 다만, 소득보장 수준에 미칠 변과 등을 고려하여 충분한 논의와 세밀한 검토를 거쳐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3가지 도입시나리오 :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을 초과하는 2036년, 기금 감소 5년 전엔 2049년, 기금이 감소하기 시작하는 2054년

 

둘째, 청년과 미래세대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인다.

1. 세대별 보험료율 인상 속도 차등화

우선, 세대 간 형평성 제도를 위해 20대부터 50대까지 출생연도에 따라 보험료율 인상 속도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할 때, 2025년에 50대인 가입자는 매년 1%p, 40대 0.5%p, 30대 0.33%p, 20대는 0.25%p 씩 인상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보험료율이 인상되면 납입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젊은 세대일수록 보험료 부담은 커지게 되는데, 두 차례 개혁(1999년, 2008년)으로 명목소득대체율도 인하되고 있어 청년세대들은 상대적으로 부담은 크고 혜택은 적어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2. 지급보장 명문화

국가의 연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

현행 국민연금법은 연금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국가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젊은층을 중심으로 미래에 연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어 제도에 대한 신뢰 제고를 위해 지급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 국민연금법 제3조의 2(국가의 책무) 국가는 이 법에 따른 연금 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되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셋째, 국민, 기초, 퇴직, 개인연금 등 다층 연금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소득을 보장한다.

1. 국민연금 : 가입기간 확보를 통한 실질소득 제고

복지부는 출산 크레딧을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가입기간으로 인정하고, 군 복무 크레딧의 경우 기존 6개월 인정기간을 군 복무기간 등을 고려해 확대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현행 보험료 지원사업은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12개월 동안 보험료 절반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원 대상이 협소하고 지원 기간 등이 짧아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현재 60세 미만인 의무가입상한 연령 조정도 추진한다. 다만, 의무가입 연령 조정은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 개선 등과 병행해 장기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방침이다.

2. 기초연금 : 저소득 노인 지원 강화

저소득 어르신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4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2026년에는 소득이 적은 어르신에게 우선 40만원으로 인상하고, 2027년에는 전체 지원 대상 노인(소득 하위 70%)에게 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받고 계신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의 일정 비율을 추가로 지급하고, 이를 소득인정액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3. 퇴직연금 : 실질적 노후소득보장 기제로 정립

사업장 규모가 큰 사업장부터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를 추진하고,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과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을 유동하기 위한 인센티브 제공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 : (현행)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은 퇴직금, 퇴직연금, 중소기업퇴직연금 중 하나를 도입하도록 규정

** 가입률이 낮은 영세 사업장 : (300인 이상) 91.9% > (30인 이상 ~ 299인) 78.2% > (30인 미만) 23.7%

불필요한 중도인출 요건을 강화하고,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활성화하는 등 연금자산의 중도 누수를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4. 개인연금 : 촘촘한 노후 안전망 구축

1994년부터 시행된 개인연금은 2022년 기준 457만명이 가입해있고, 적립금은 2023년 기준 169조원에 달한다. 그러나 고소득층이 주로 가입하고 있고, 원금보장 선호 및 중도해지 등으로 인해 연금으로써 기능을 하기에는 다소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는 개인연금 가입 촉진을 위해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세제 혜택 등 인센티브를 확대해 연금화를 제고해 나갈 예정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실질적으로 받는 소득대체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 노년을 위해서는 개인연금 가입을 필수적으로 하여야 한다. 개인연금의 경우 가입할 시 연말정산 혜택이 있어 좋으나, 연 1,200만원 이상 출금 시 연금 소득세를 내야한다는 단점이 있다. 저율과세이긴 하지만 그래도 생활비를 고려하여 현실적인 출금액으로 상한선을 맞춰야 하지 않을까 싶다.

연금 개혁안이라고 하는데, 진짜 이마저도 못받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입을 하지 않았거나 못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는 서비스 등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연락이 필요할 것이다.